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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뉴스레터 129호
2019년 04월호 발행일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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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이모저모
2019년 2차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4월 1일(월) 본원 세미나실에서 2019 2차 연구과제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본원에서 추진하는 과제 중 1개 기본과제와 1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충남도 담당부서 공무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연구주제는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의 현황 및 개선, 충남 남성의 일생활 정 책지원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본원 홍보자문위원 위촉, 1차 자문회의 개최 9일(화) 본원 세미나실에서 2019년 홍보자문위원 위촉과 본원 홍보 관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자문위원은 개원 20주년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언론, 학계, 유관 공공기관 홍보 전문가, 도청 공보관 홍보기획 팀장, 본원 SNS기자단장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이날 자문회의 또한 개원 20주년을 기관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것과 구체적인 방법 등이 주요 논의에 올랐다. 또한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연구원과의 공동 세미나 추진 및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과 협업 방향 등에 대한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와의 업무협약 11일(목) 국군간호사관학교 대회의실에서 양승숙 본원 원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권명옥 준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여성의 건강·안전 등의 정책 및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추진 ▲학술행사 및 포럼·토론회·세미나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강과 보건 분야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개 시·군 여성정책부서 정책간담회 19일(금) 세미나실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원 원장 및 연구진이 올해 초 15개 시·군 단체장 접견을 통해 제안한 지역성평등 수준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과 여성친화도시 등 각 시·군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원은 2019년 주요 업무소개를 통해 연속 6년째 하위수준인 지역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 여성창업 및 안전 분야, 여성인재 발굴과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중이며, 특히 개원 20주년 기념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시·군 여성정책부서에서는 주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시군젠더거버넌스 사업 등과 관련하여 본원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SNS 홍보 기자단 대전시의회 방문 22일(월) 본원 SNS홍보 기자단은 올해 첫 지역모임을 타 지자체의 여성정책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과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홍보관에서 의정 홍보영상을 관람한 뒤 대전시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본원 홍보자문위원인 중도일보 김덕기 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당일 SNS기자단 활동에 대해 직접 취재와 언론보도를 해주었다. 올해는 본원이 개원한지 20주년을 맞이하여 23명으로 홍보기자단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지역의 성평등 관련 소식을 SNS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충남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본원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여성소식
[신아일보]충남여성정책개발원-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협약 체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11일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성평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군간호사관학교 대회의실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숙 원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권명옥 준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여성 건강·정책 및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추진 △학술행사 및 포럼·토론회·세미나 공동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개 시·군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승숙 원장과 연구진이 올해 초 15개 시·군 단체장 접견을 통해 제안한 지역성평등 수준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과 여성 친화도시 등 각 시군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9년 주요업무 소개에서, 연속 6년째 하위 수준인 지역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창업 및 안전 분야 및 여성인재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한 충남지역 여성인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도일보]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기자단, 홍보 벤치마킹 눈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 SNS기자단은 지난 22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방문, 타 지자체의 여성정책 현장 방문 및 홍보 벤치마킹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이날 충남도 내 시·군에서 활동중인 SNS기자단은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담당관으로부터 대전시의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시책에 대해 설명듣고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본회의장 방문 및 의정 홍보영상을 청취한 뒤 김인식 의원으로부터 대전시 여성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 심사와 정책제언 등을 설명 받았다.
[중도일보]어촌 활력화의 실현 주체, '여성어업인' 어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어촌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1970년 15만 가구에 육박했던 어업가구 수는 1990년대 후반 10만 가구 이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더니 2017년에는 5만2천 8백여 가구로 감소하였다. 어업인구의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 현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어촌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30%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어촌사회는 어업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산뉴스]여성 살기 좋은 충남’ 만들려면…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 작은연구’ 공모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현장중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정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주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관련한 정책 및 현장기반 연구’로, 응모자격은 이 사업의 다양한 의제와 관련한 연구역량을 가진 여성활동가, 마을활동가, 모임 또는 단체다. 연구 참여자의 학력기준 제한은 따로 없으나 연구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1인을 공동연구자로 포함해야 한다.
[중도일보]충남 '성평등 지수 향상' 힘 모은다 충남도는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 성평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9개 기관과 1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충남의 성평등 지수는 레벨 4단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연구위원은 충남의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유관기관별 사업성과 및 성과보고에서는 도를 비롯한 9개 기관이 각각 성과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표별 지수 향상 방안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제활동분야와 안전 분야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지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및 폭력예방 교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MBS]충남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충남도가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향후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위원과 간사,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참여한가운데2019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다문화어울림사업,글로컬 투게더 등 금년중추진할사업에대한토의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발표에 따르면 ’17년 11월기준도내외국인주민수는 104,854명이며 지난해 대비 9,301명(9.7%)이 증가했으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비율은4.8%로전국 1위이며, 다문화가족은 51,757명으로 도민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로]공주 다문화가족 정책 활성화 토론회 20일 개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신바람 정책톡톡(Talk) 토론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단체,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다문화가족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통한 한국사회 정착 방안 및 자녀 학교 교육, 세대·문화격차 등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 다문화가족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귀담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트뉴스]충남도청 최근 3년 성희롱 직접피해 110명 만약 당신이 20~30대 여성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충남도청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자. 3~5년의 근무기간 동안 상급자인 50대 남성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의 수가 그 누구보다 높아진다.
혹여 운 나쁘게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조직 내에서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전한 관료주의와 조직 이기주의는 물론 성희롱 신고 및 제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의 시스템이 충남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트뉴스>가 입수한 ‘충청남도 부서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청 직원 1603명 가운데 6.9%에 달하는 110명이 최근 3년 동안 최소 1개 유형 이상의 성희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명 가운데 여성은 86명(78.2%) 남성은 24명(21.8%)이다.
함께 톡 양성평등
젠더무법자가 되기 위하여 임난희(본원 성평등강사) 내가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였을까.
2010년 까지 태권도장을 20여년 동안 운영해 왔다.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 여장부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은 오롯이 태권도에 전념을 해왔다. 내 인생에도 터닝을 해야 하지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중  2013년도 에 충남성폭력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청소년 대상으로 아동,또래,사이버성폭력을 공부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공부하는 범위가 작다 보니 폭력에 대한 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늘 부족했고 스스로 에게 불만 이었다.
여성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 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어려웠다.
사회복지라고 공부하다보면 어떠한 경로가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갔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 되었었다.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에 깊이를 더 해준 곳이 이곳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었다.
정책동향
미혼모·부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임우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미혼모·부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보편적 권리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아동의 복지 및 인권의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셋째, 미혼모‧부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 차원에서 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발향성은 미혼모·부 지원 관련 법·제도를 점검하고 임신‧출산, 생계, 양육 및 돌봄, 주거지원, 그 밖의 사회서비스 등 지원정책의 현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Ⅰ. 미혼모·부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년)의 세부 정책과제가 실행되고 있다. 그 중 미혼모‧부가족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가 있다.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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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태희원(본원 연구위원) 저자 드루드 달레룹. 영미권 저자들의 이름에만 익숙해서일까. 낯선 발음이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여성의 정치 참여, 할당제 도입에 관련한 전문가이다. 세계 각국의 여성 정치참여 관련 제도들을 연구했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자문가로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드루드 달레룹은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한 의제가 변화된 계기를 1995년 베이징 유엔 세계 여성 회의로 본다. 여성의 자질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을 의제로 삼았던 시대에서 정치 제도 자체가 얼마나 여성에게 열려있는가를 중심 의제로 다루는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저자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여성할당제의 논거들을 정리하고 논쟁의 지점과 사례들, 진전을 이루기 위해 생각해볼 지점들을 이야기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보는 저자의 관점은 이 제도가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들 사이에서 구성되어 왔고 또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여성과 자유주의의 불행과 결혼’, ‘여성은 정치판의 침략자인가?’, ‘정치의 비밀 정원’, ‘할당제를 둘러싼 왈가왈부’ 등 174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책에 담긴 논지는 간결하고 선명하다. 동시에 할당제에 대한 쉬운 단정, 기대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여성할당제 논거들 중 권리론과 효용론이 모순되는 지점, 효용론의 위험성을 짚어내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권리론은 정의론이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의석 수도 절반을 얻어야 한다는 것. 효용론은 세계 정치에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시작된 포용론으로 인적자원의 낭비없는 활용을 논한다. 여성을 활용하면 기업에,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 드루드 달레룹은 만약 여성을 받아들인 후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질문을 던진다. 정의론에 근거하여 여성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 참여가 이익이 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근거로 ‘거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염두에 둘 점은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이 작은 소수에서 거대 소수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성평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점점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저자가 전 세계 여성 운동들이 고된 노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책을 끝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지사항
2019 '여성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 작은연구 공모사업 안내 2019-03-27
2019 충남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대상 소모임 선정 공지 2019-03-22
2019 SNS 홍보 명예기자단 합격자 공고 2019-03-04
2019 충남 여성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안내 2019-02-27
직원(전담연구원) 논술 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험 일정 공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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