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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뉴스레터 145호
2020년 08월호 발행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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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이모저모
“기본연구과제 정책제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25일(화) 오후1시에 충남도청 본관 510호 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본원 연구원, 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인권센터 등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올해 8월에 완료예정인 기본연구 8건의 정책제언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활용도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연구과제의 결과와 정책제언에 대하여 관계부서와의 소통과 공유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본원에서는 연구과제 도정 활용도 조사 등 연구과제의 도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본원 2020 상반기 연구과제 완료 31일(월) 본원에서 수행하는 상반기 연구과제 중에서 기본연구 7개 과제와 정책연구 2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기본연구는「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김영주 수석연구위원)를 비롯하여, 「충남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위기개입 효과성 분석」(송미영 선임연구위원),「충청남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충남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정책과제」(안수영 선임연구위원), 충남복지재단과 협업으로 추진된 「충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맹준호 연구위원), 「충남 여성농업인 일·생활균형 제고 방안」(안세아 연구위원)이다. 정책과제로는 「충남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범평가 분석연구」(안수영 선임연구위원)와 「충청남도 도서지역 여성어업인 건강증진 사업 발굴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이 완료되었다.

완료된 연구결과는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의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연구결과 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 원문 탑재와 브리프 제작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성과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충남여성소식
[굿모닝충청]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 19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양 지사는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충남의 워스트 지표 중 하나가 성 격차 지수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 달라”며 “예를 들어 학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가 적극적인 소통 의정활동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기경위는 지난 18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내 여성기업인들과 각종 공사 입찰 및 공공구매 시 지역여성기업 우대, 여성기업 자체 경쟁력 향상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신아일보]충남도, 여성·가족·청소년 터전 건립 밑그림 그린다 충남도는 28일 도청에서 도 관계자와 자문위원, 충남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여성가족플라자(가칭) 건립·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감안한 ‘특화가로’ 조성에 따라 기존 건립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재추진한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개최하고 연구 추진 방향 및 의견 수렴 내용 등을 공유했다.
[국제뉴스]충남 '2040 미래비전' 종합계획 권역별 공청회 충남도는 20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아산 평생학습관에서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홍성에서는 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을 아우르는 서해안권 공청회를 아산에서는 천안·아산·당진을 포함한 북부권 공청회를 각각 실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제4차 도 종합계획에 도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일요신문]양승조 지사 “민주노총, 노동정책의 협력 파트너” 外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노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문용민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본부 사무실 지원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대체교사 처우개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 재추진 ▲퇴직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지원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등을 요청했다.
[천지일보]양승조 충남도지사, 복지공약 성과 체크… “전국 최초·최고 선도적 모델” “무엇보다도 충남도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았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 불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복지 분야에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며 ‘전국 최초·최고 선도적 모델’이 되기까지 무단히 노력해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추진한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이라는 슬로건은 늘 양승조 지사의 시대적 사명감과 실천으로 함께 따라다녔다. 양 지사가 취임해서 첫 번째 결재한 정책 실현은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이다. 이제는 어느덧 도내 2773개소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창구는 ‘복지수도 충남’의 상징처럼 되었다.
[연합뉴스]충남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앞으로 만 18세 이하 2자녀를 둔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세였다.

기존에 제외했던 주유 금액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분야별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할 때 제공되며, 실적이 많을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함께 톡 양성평등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지원정책을 돌아보며 조삼혁(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센터장) 대한민국의 '이주민 정책'은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정책 현안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주민은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외국인, 세대별로는 1세, 1.5세, 2세 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체류외국인 수는 2,524,656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 체류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적취득자'와 '이민자 2세와 1.5세'의 수도 적지 않다. 2018년 1년 동안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수만 176,915명였다. 또한, 외국인주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자녀인 '이주아동·청소년' 수는 2018년 11월 기준 226,145명이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류외국인, 국적취득자, 이주아동·청소년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충분히 숙고해야 되는 비율인 것이다.
정책동향
충남의 일・생활 균형 실태 안세아(본원 연구위원) 1. 일·생활 균형 영역

○ 기본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주요 영역은 크게 일, 생활, 관련제도 등의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일과 개인생활 간의 합리적 균형, 시간적 균형, 인식과 태도의 균형, 성별 간 균형 등이 해당됨([그림 1] 참고)

- 이는 구체적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개인 생활시간 간의 균형, 일과 가족생활 혹은 개인생활 간의 중요도, 성별간의 균형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각 영역별 주요한 지표로 일의 영역에서 근로시간, 휴가기간 등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이 있으며 생활의 영역에서는 성별 가사노동 시간, 돌봄 및 육아시간, 여가시간 등이며 제도의 영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이용률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표 1> 참고)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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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차별주의자 맹준호(본원 연구위원)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하듯,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이나 말들이 얼마나 차별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다. 필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사용했던 언어가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진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소수자와 다수자가 있을 때 더욱 명확히 나타나곤 한다. 이 책에서는 국가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가, 막상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순한 가진 자의 호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흔한 예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부를 나누는 것에 인색할뿐더러 국가 정책에 반하면서까지 부를 대물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일반 사람에게는 삼성에게 부의 재분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쩔수 없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호의로 생각할 경향이 짇다. 이 두가지의 예로 보았을 때, 차별이라는 것은 다수와 소수, 특권층과 비특권층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라는 말이 가슴에 더 와닿는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누구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예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제시하고 이 책을 읽는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음으로써 차별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익숙함이다. 나의 위치에서, 나의 상황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를 둘러보며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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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PDI 젠더브리프 NO.45(2020. Vol.4)#코로나19와 여성, #코로나19_돌봄, 육아, #코로나19_가사노동 CWPDI 젠더브리프 NO.45(2020. Vol.4)
#코로나19와 여성, #코로나19_돌봄, 육아, #코로나19_가사노동

작성자 : 이채민 본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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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PDI 젠더브리프 NO.45(2020. Vol.4)충남 청년 고용지표 동향과 특징 CWPDI 젠더브리프 NO.45(2020. Vol.4)
충남 청년 고용지표 동향과 특징

작성자 : 안수영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지사항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임원(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공지 2020-08-14
직원(전문인력) 신규 임용 논술전형 합격자 공지 2020-08-07
직원(청소직,전문인력) 신규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일정 공지 2020-08-04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임원(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2020-07-2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직원 모집 재공고 및 연장공고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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