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작성일 :
2018-10-31
읽음 :
14

디지털 성범죄 대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김영주 (본원 수석연구위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올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수사와 대책 요구’ 청원은 20만8543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 많은 여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불법촬영물의 생산자, 유포자, 소비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강력 처벌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과 피해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온 심각한 폭력이다. 여성의 몸을 광범위하게 성적으로 소비하는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몰카’라는 불법촬영이나 ‘지인 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르노물 등에 피해를 입고 있고 일단 유포되면 원천적으로 모든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되는 범죄이자 젠더폭력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작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에서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6개 분야의 총 2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과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즉각적인 차단・삭제와 피해자 요청 시 선 차단 조치 후 긴급심의제를 도입하여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 연인 간 복수 목적 등으로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올해 들어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처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와 입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피해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내에 디지털 성범죄전담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하였고, 올해 8월에는 웹하드 카르텔 수사와 단속,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였고,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파일 삭제,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로는 현재 여러 개의 제・개정 법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기통신사업법」,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표1 디지철 성범죄 대응 관련 입법조치 현황

.

한편, 올해 8월 1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후,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생산-유포-소비’의 밀착된 구조로 산업화된 시점에서 유통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련의 대책들은 환영할하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촬영자, 유통사업자의 생산자와 유포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매자/소비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여성의 몸, 더 나아가 여성을 성적으로 단지 소비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많은 남성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한 일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