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간에 발생하는 폭력, 데이트 폭력의 대책

작성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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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간에 발생하는 폭력, 데이트 폭력의 대책

이경하(본원 연구원)

 

 최근 데이트폭력의 사회적 위험정도가 높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의 명확한 개념정의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도 미비하다. 데이트폭력의 일반적인 개념은 미혼의 연인사이에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혼한 남녀 간 또는 부적절한 관계의 기혼남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므로 ‘미혼의 남녀’에게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인 부부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연인 간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은 미온적이었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연인관계에서의 ‘사랑’과 ‘폭력’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타인 또는 사회적 개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17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303명으로 전년(8367명)보다 23.1%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데이트폭력 발생률은 2016년 16.2%에서 2017년 19.9%까지 치솟았다.

[그림 1]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또한 2017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범죄유형은 폭행·상해가 73.3%로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이 11.5%, 성폭력 1.3%, 살인 0.7%의 순으로 나타나 폭력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 데이트폭력 범죄유형별 구성비, 2017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인구 1만명당 5.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89명, 40대 2.62명, 50대 1.91명 순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2월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등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경향신문 2018.12.13.)

[그림 3]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 2017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데이트·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코드’를 별도 부여·관리하고 피해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2.22.)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더 이상 데이트폭력을 이성간의 다툼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 : 부문별 주요 내용(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2.22.에서 발췌) ]

 

[참고 : 부문별 주요 내용(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2.22.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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