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야

작성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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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야

태희원(본원 연구위원)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재건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1년 폐지된 이후 7년 만에 재건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농식품부와 학계, 연구기관,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 TF팀이 구성됐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한국농업인신문, 2018.10.10.).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며 현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2019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했고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7개소를 운영지원하며 지속 확대 노력을 명시했다. 현재 전국에는 여성농업인센터 40개소가 운영 중이나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아직까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역사 및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필요성은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서 처음 제기됐다. 여성농업인의 상담,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요원 확보를 위한 훈련사업과 남녀평등 교육, 가족상담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부여했다. 2001년에 영동, 서천, 안동, 진주 등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전국의 시·군 당 1개소 수준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08년까지 16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추진된 이후, 센터는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2002년 18개로 시작한 여성농업인센터는 2018년 총 41개소에 불과하다. 센터 개소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나 예산의 늑장 지원 등 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설립된 센터들은 적은 예산으로 보육이나 방과후 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문화교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병행하느라 버겁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기획, 체계적인 추진 등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확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증대를 통한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청된다. 여성농업인은 배우자와 함께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농업노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나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성평등 교육과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센터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추진된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이 낙후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을 확산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 생산자 교육 수행, 고충상담 사업 내실화, 농촌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부서, 농업기술센터, 여성정책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은 지역 내 센터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 전반에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센터, 여성농업인 협의 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과정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작업 본격화”(한국농업인신문, 2018.10.10.)
-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태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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