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제도와 기업 현황

작성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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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제도와 기업 현황

안수영(본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과 같은 정책계획을 통해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이라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family friendly)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 1>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정책과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목적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기준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및 직장문화 조성,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다

인증제도 개요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도는 중앙부처, (광역, 기초)지방자치체, 금융기관에 따라 중소기업 110개, 대기업 42개, 공공기관 23개, 근로자와 가족 대상 45개의 인센티브가 있다

기업 유형별 인센티브 가운데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도입・적용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 대상 인센티브 역시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여러 형태가 존재 한다

그런데 근로자와 가족 대상 인센티브는 대구(3개), 강원(2개), 충북(39개), 제주(1개) 4개 시도에서만 제도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표 2>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형별 인센티브 제도 현황

충남도는 2019년 5월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가족친화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등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충남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13개(중소기업 11개, 대기업 2개)이며 근로자와 가족 대상 인센티브 제도는 없다. 지원내용은 중앙부처와 같이 가점 부여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평가・선정시 우대, 보증수수료 할인(0.2%),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판매시설 무상제공과 같은 제도가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금산군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5점)하고 부여군이 여성문화회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표 3> 충남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도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리우대, 보증한도・보증심사 우대, 인증정보 자율공시, 수수료 면제 제도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표 4> 금융기관 제공 인센티브 현황

가족친화인증기업 수는 2020년 12월 기준 총4,340개사로 대기업 456개사, 중소기업 2,839개사, 공공기관 1,045개사이다. 충남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9년 공공기관(공기업) 1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2개사가 지정되었다

<그림 1> 지역별・업종별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시도별 가족친화지원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북, 제주 7개 시도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족친화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유의 현장사업 기관을 설치・운영 한다

가족친화지원 인프라 설치는 대체로 특별・광역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전남, 경북, 제주가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시에서 직영하고 다른 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전남, 경북, 제주)는 지역별로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정책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시도별 가족친화지원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북, 제주 7개 시도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족친화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유의 현장사업 기관을 설치・운영 한다

충남도의 경우 타시도와 달리 관련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현장 추진기관이 부재하며 자치법규 역시 최근에 제정되어 기업 현장의 실제적인 체감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충남도는 기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족친화기업을 알게 되어 인증 받았는지,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을 가로막는 요인이나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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