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일반
정보공개제도의 일반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의 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토록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부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에 기여 |
